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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안 입법예고 … 신고 절차 등 개선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20.09.23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,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,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*(’20.9.24.∼11. 2.) 한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