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적재조사사업 책임 수행기관 업무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｢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｣ 일부개정안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｢주택법 시행령｣ 일부개정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