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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·「주택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등2020.12.15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적재조사사업 책임 수행기관 업무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안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주택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